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재혼배우자에게 한 증여의 무효청구 및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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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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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배우자는 사별하였습니다. 혼자 생활하던 피상속인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분과 교제를 하다가 사망직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재혼한 배우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피상속인 사망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처 자녀분들은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한 재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증여가 유효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은 절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평소 자녀들에게 말해왔기 때문에 자녀들은 피상속인과 피고의 혼인신고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고 있었고 당시 피상속인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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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이 증여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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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과 피고의 혼인신고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혼인신고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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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상속인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피고가 가져갔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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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특별수익 및 유류분기초재산가액의 산정 등 사건에 있어서 거론되는 여러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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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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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증여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재혼배우자분이 증여받은 토지, 은행예금 등을 기초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조정을 받아들여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