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스토킹처벌법의 기본 구조
스토킹은 반복적·지속적 의사에 반하여 접근·연락·감시 등을 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하급심 판례에서는 무응답·회피라 하더라도 거부의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묵시적인 거부의사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2 수사 단계별 절차
경찰 단계에서 ‘스토킹 혐의자’로 불려 조사받으면,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메시지 내역, 방문 기록 등을 종합하여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검찰 송치 시에는 합의 여부, 반성 자료, 재발방지 대책이 기소·불기소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잠정조치와 그 의미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잠정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접근금지, 통신금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 구속사유가 될 수 있어, 위반 위험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입장의 대응
피해자는 경찰에 진술할 때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쾌했다는 말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와 같은 표현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휴대폰 캡처, CCTV, 녹취 등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고 회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추가적인 정황이 묵시적 거부의사로 해석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5 피의자 입장의 대응
피의자는 “친밀감 표현”이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무응답·회피가 이어졌다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변명은 줄이고, 진정성 있는 반성 및 합의 시도, 기부·치료 등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결론
스토킹 사건은 법률상 작은 실수도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정리와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