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무혐의불송치]성범죄 대표 성공사례-박성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저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오며,

무죄와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사건마다 치열한 법리 다툼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했고,

저는 늘 의뢰인의 인생이 제 손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임해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분들에게는 무죄를,

부당한 혐의에 휘말린 분들에게는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법률사무소 유(唯)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평판, 가족, 직장 등 삶 전체가 걸려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적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한다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무죄판결 대표사례]
성범죄 전문 박성현 변호사

1. 전 여자친구와 술자리 후 강제추행 혐의 – 항소심 무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강제성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학원강사 미성년자강간(아청법 위계등간음) – 무죄

미성년자와의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

위계나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하여 아청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드문 사례입니다.

3. 동호회 지인과 술자리 후 강간미수 혐의 – 무죄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다투어

물적 증거 부족을 부각,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4. 채팅앱 만남 후 준강간 혐의 – 무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진술을 반박하고 합의된 관계였다는 정황을 입증,

구속수사 위험이 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5. 술자리 후 강간 고소 사건 – 불송치 무죄

피해자의 거절 의사 표시 후 즉시 행위를 중단한 사실을 입증하여 강제성 자체가 부재했음을 강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무혐의 불송치]
성범죄 전문 박성현 변호사

1. 회식 후 술 취한 사원 돌봐주다 준강간 혐의 – 무혐의 불송치

술에 취한 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서로의 스킨십 이후 별다른 행위 없이 귀가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준강간 혐의가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2. 가출 청소년과 만남 후 장애인강간 혐의 – 무혐의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상황에서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고,

위계·위력이나 강제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3. 오픈채팅 만남 후 강간 혐의 – 무혐의 불송치

피해자가 모텔 내에서 강압적 간음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다투어
결국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4. 여자친구 강간 혐의 고소 사건 – 무혐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았으나
상세한 정황 입증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5. 동거 중인 연인 강간 혐의 – 무혐의 불송치

동거 관계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성관계였음에도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합의된 관계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6. 술자리 합석한 외국인 여성 강간·유사강간 혐의 – 무혐의

강남에서 술자리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외국인 여성이 뒤늦게 고소했으나,

당시 분위기와 합의된 관계였음을 뒷받침할 정황을 확보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