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대표사례]성범죄전문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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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무죄판결 대표사례]성범죄전문 박성현변호사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맡아오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죄 판결과 감형을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인생이 제 손에 달려 있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분들에게는 무죄를,

실형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는 감형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법률사무소 유(唯)의 사명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개인의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적 고민이나 긴급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 드림

📢[무죄판결 대표사례]성범죄전문 박성현변호사

1. 전 여자친구와 술자리 후 강제추행 혐의 – 항소심 무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강제성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학원강사 미성년자강간(아청법 위계등간음) – 무죄

미성년자와의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 위계나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하여 아청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드문 사례입니다.

3. 동호회 지인과 술자리 후 강간미수 혐의 – 무죄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다투어 물적 증거 부족을 부각,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4. 채팅앱 만남 후 준강간 혐의 – 무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진술을 반박하고 합의된 관계였다는 정황을 입증, 구속수사 위험이 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5. 술자리 후 강간 고소 사건 – 불송치 무죄

피해자의 거절 의사 표시 후 즉시 행위를 중단한 사실을 입증하여 강제성 자체가 부재했음을 강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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