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죄]채팅어플로 만나 술마시고 준강간 누명 무죄성공

박성현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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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며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고,

사건은 구속수사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법조항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구속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더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통해 세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압적 관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적극 탄핵했습니다.

또한, 관계가 자발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무죄를 설득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구속되고 중형을 구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치밀한 변론 전략과 증거 검토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