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방법은 학폭전문변호사 

📌목차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 처리 절차

3.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지 제도

4. 학폭전문변호사의 구체적 역할

5. 결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폭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최근 배우 송하윤 씨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억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거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학생들 간의 다툼으로 볼 수 없으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법적 쟁점과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합21383 판결

​

📌학교폭력 처리 절차

1. 신고 및 조사

​

신고 의무 교사나 관계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

​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학폭위는 학생에게

⚡매우 불리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견서 작성, 진술 준비,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종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3. 가해 학생 조치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학교폭력 사건에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1. 행정심판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불복할 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제17조의2)

청구 기간: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치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효력: 위원회의 재결은 교육청을 기속하며,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즉,

‼️신속한 대응을 원한다면 행정심판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2. 행정소송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제17조의3)

제기 기간: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사안이 복잡하거나

교육청의 결정 자체를

다투고 싶을 때는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집행정지 제도

​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추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집행정지 인용 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구체적 역할

1.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

​

학교폭력 사건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변호인은

CCTV, 목격자 진술, 채팅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요건에 맞게 이를 정리하여

사실관계 왜곡을 방지합니다.

이는 학생의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2. 행정심판 및 소송 단계

​

교육청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더 나아가

행정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

특히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법정 대응은

💡전문적인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

​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의 진로와 직결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기재 요건 검토,

부당 기재 이의 제기,

삭제 요청 절차 진행을 통해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

4. 형사사건으로 발전한 경우

​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

법정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면

변호인 없이는 절차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성폭력 사안에서는

피해자 측에도 전문 변호인의 참여가

피해자 권익 보호에 핵심적입니다.

​

📌결론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로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법적 사안입니다.

​

최근 송하윤 사건에서 보듯,

학창시절의 폭력은 수십 년이 지나도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