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찰조사와 징계 대응 사례 

공무원 A씨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심하게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

식당 옆자리에 있던 가방을

자신 일행의 가방으로 착각해

들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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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A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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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상 수사 개시 사실은

소속 기관에 곧바로 통보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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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위험까지

동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절도는 재산범죄로서

고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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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취 상태에서 단순한 착오로 발생한

사건까지 절도로 인정된다면,

​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신분 상 징계에 처하게 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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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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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울하게 절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A씨를 조력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쟁점

절도 혐의의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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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 가방과 혼동했을 뿐,

애초부터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저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해당 행위는 절도 가 아닌

착오에 의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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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시 술자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역,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

식당 CCTV 자료를 모두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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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A씨가 심하게 취한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고,

​

사건이 고의적 절도가 아님을 강조

했습니다.

절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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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씨를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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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불편을 겪었을 부분에 대해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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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금전적 보상이

절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도의적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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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는 절도 신고 자체를 취하하였고

경찰은 이를 반영하여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 후,

A씨를 무혐의 불송치 종결하였습니다.

📌징계 절차의 대응

사안이 불송치, 불기소되더라도

일단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입건되면

입건사실 자체가 소속 기관에 통보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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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무원 사건은 형사사건과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합니다.

​

설령 공무원인 피의자가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

기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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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씨 소속 기관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문을 제출하며,

​

고의적 절도가 아닌 단순 착오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

아울러 A씨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

기관 내에서의 긍정적 평가,

각종 공로 표창 내역을 징계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절주 다짐서, 자기반성문,

그리고 동료 및 상급자의 탄원서를 통해

​

A씨가 단순한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A씨에게 불문경고 수준의

경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는 사실상 직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A씨는 술자리 실수로 절도 혐의에 휘말렸으나,

​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략적 조력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징계 절차

에서는 불문경고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초기 대응에서 고의성 부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이었으며,

​

이를 통해 전과 기록과

공무원 신분 상실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례는 공무원 사건에서

형사 방어와 징계 대응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

초기 진술·증거 제출, 피해자 합의,

근무 성실성 입증, 재발 방지책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이 없으면

고의성 부정과

징계 경감이 어렵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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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무원 사건에서는

형사·징계 절차를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 대응 전략이 핵심이며,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에 받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공무원 범죄 형사 방어 및

이로 인한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