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에 의한 인지가 된 이후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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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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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인지가 된 혼외자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기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들은 인지청구소송이 올 줄 모르고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는데, 후일 인지청구소송이 들어왔고, 피인지자는 인지가 된 이후에 기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청구한 것입니다. 보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친 경우에는 기존 상속인들은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기존 상속인들이 지급하는 소송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보통 기존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줄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기여분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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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의 파악 및 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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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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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상속인들의 기여분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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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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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의 가액산정을 위하여 시가감정을 실시하였고,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에 들어 있는 상속재산을 참고하면서, 원, 피고 쌍방에 원만히 합의할 것을 권유하고 원,피고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