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임의로 한 증여등기 및 매매등기의 무효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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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모친의 아파트를 부친이 증여받은 것처럼 등기를 한 다음, 이 아파트를 다른 제3자에게 매도한 사건입니다.

아들인 원고는 부친과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이 대출받은 은행 등 3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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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친이 모친 사망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모친의 아파트 명의를 부친 앞으로 이전한 증여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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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등기에 터잡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설정등기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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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친의 증여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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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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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후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증여등기는 무효이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증거 또한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등기를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