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강제추행, 고의 부인 사건 ㅣ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의뢰인이 토킹 바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현장 CCTV 및 피해자 진술이 모두 확보되었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토킹 바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CCTV 및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해 둔 뒤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사건 전후 사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당시 만취하여 있었던 사실, 특히 경찰 출동 후에도 인사불성이 된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CCTV가 제출된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기에 실체적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로 하였고, 조사에 앞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있게 발언하도록 의뢰인과 소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하여 타인을 강제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즉시 신고한 경우,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소위 '주취감경' 내지 '심신미약'은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