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중 하나인 ‘불법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소가 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 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갑작스러운 수사에 당황하고, 적절한 대응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이나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불법촬영죄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동의 여부, 신체 부위, 촬영 목적 등인데,
단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
고소를 당한 경우, 억울한 상황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 경찰 조사 전 모든 진술은 신중하게 준비
2. 휴대폰 포렌식에 대비해 자료 복구, 시간대 확인, 촬영 여부 입증 자료 확보가 필요
3. 무고일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와 정황 증거 수집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술 대응이 핵심입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1. 경찰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조기 입장 정리 필요
2.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하되, 기각 사유를 구체화해 경찰에 제출
3. 재판 단계로 넘어갈 경우, 고의·성적 목적·촬영 여부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툴 수 있음
4. 판례 분석을 통해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비춰 방어전략을 설계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성범죄는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 촬영 목적, 의도 등에 대한 주관적 판단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진술 조력과 입증 전략이 핵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단어 선택 하나로 인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무고 대응 역시 맞고소 요건과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효과적입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론 ]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했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빠른 법률 조력과 정확한 전략 수립이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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