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가 작성한 유언장, 법적으로 유효할까?

고연희 변호사

실제 상담 사례

최근 흥미로운 상담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D군(만 16세)이 도덕 시간 과제로 '나의 유언장 작성하기'라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D군은 성실하게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죽게 되면, 제 용돈으로 모은 200만원은 동생에게 주고, 컴퓨터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르던 강아지는 할머니댁에서 키워주세요."

부모님은 아이가 너무 진지하게 작성한 모습을 보며, "혹시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궁금해하셨습니다.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유언 적령입니다.

민법 제1061조에 따르면, 유언은 만 17세에 도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률행위와 달리 유언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연령 기준입니다.

왜 17세일까요?

유언은 자신의 사후 재산 처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춘 시점부터 허용하되, 성년(만 19세)보다는 조금 낮춘 연령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17세 이상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능력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그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측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 17세 이상이라도 정신적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의사능력이 없다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D군이 작성한 유언장은 자필증서유언의 형태입니다. 자필증서유언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요건:

D군의 유언장 검토: 만약 D군이 위의 방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형식상으로는 완벽한 자필증서유언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 외에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유언 적령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D군의 경우 만 16세로 유언 적령에 1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식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더라도 법적으로는 완전히 무효입니다.

이는 조건부 무효나 취소 가능한 무효가 아닌,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만약 D군이 17세 생일을 맞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한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17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이 본인의 사후 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유언 능력에 대한 오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잘못된 인식: "성년이 되어야 유언할 수 있다" 올바른 지식: "만 17세부터 유언 가능하다"

잘못된 인식: "부모 동의가 있으면 17세 미만도 유언할 수 있다" 올바른 지식: "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17세 미만은 절대 불가능하다"

D군의 유언장 작성 과제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교육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녀가 17세가 되어 실제로 유언을 작성하고 싶어 한다면, 그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유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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