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의사를 번복하여 이혼 기각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이혼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유책 없는 배우자의 거부 의사에 따라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년간의 혼인생활 중 두 자녀를 키우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아내가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소송에 직면하여 기각 가능성을 문의한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남편의 과소비 주장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책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0년 혼인, 일방적 이혼 통보와 SNS 사진 10장의 진실

가. 사안의 개요

최근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2013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한 두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신혼 초부터 주말부부로 생활했고, 난임 치료를 거쳐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문제는 첫째 아이 백일 무렵인 2016년 11월, 남편이 의뢰인의 폭언 녹취와 메시지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사과 후 무마된 일이 있었고, 이후 남편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7년 전 녹취를 거론하며 협박처럼 사용해왔다는 점입니다.

2023년, 의뢰인이 친구와 시간을 보내려고 거짓말을 한 일을 CCTV로 확인한 남편이 격분하여 시부모와 함께 와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SNS 사진 10장 정도를 근거로 저를 과소비·사치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친정 부모님 도움과 제가 어머니 부업을 도와 번 돈으로 한 소비예요. 남편은 생활비도 항목별로 제한적으로만 줬거든요. 처음에는 기각을 주장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결국 파탄으로 이혼될 거라고 해서 중간에 이혼 동의로 입장을 바꿨는데, TV에서는 유책 없는 배우자는 강제 이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각이 가능한가요?"

의뢰인의 혼란과 억울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육아에 전념해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나. 주된 법적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혼 의사를 기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소송 진행 중 이혼 의사 번복의 법적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SNS 사진만을 근거로 한 과소비 주장이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혼사유 입증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유책 없는 배우자의 이혼 거부권과 그 효력입니다. 일방적 이혼 청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7년간 지속된 협박과 감시, 제한적 생활비 지급 등이 오히려 남편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혼인관계 악화의 진정한 원인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사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관적 판단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혼 의사 철회와 기각 주장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 소송 중 이혼 의사 번복의 자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변론종결 전까지 언제든지 자신의 주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기각을 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당초 이혼에 동의하다가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자유이며, 이는 혼인관계 유지 의지의 표현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나. 기각의 실질적 가능성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기각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가 있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①2016년 이후 폭언 없이 지내온 점, ②두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노력한 점, ③관계 개선을 바라며 인내해온 점 등은 혼인관계 유지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일방 배우자의 주관적 불만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배우자의 의지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민법 제840조의 법정 이혼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혼인관계 회복 의지, 자녀 양육 노력,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 등은 이혼소송 기각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SNS 사진 10장으로 과소비 입증 가능한지

가. 과소비의 법적 기준

민법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과소비가 인정되려면 ①가정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정도, ②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 ③상대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행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SNS에 올린 사진 몇 장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경우 실제 소비 자금의 출처가 친정 부모님 도움과 본인 부업 수입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과소비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나. 반박 증거의 체계적 준비

과소비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첫째, 친정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원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부업 수입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머니 부업 도움으로 얻은 수입의 구체적 내역과 그 자금으로 구입한 물품들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남편의 제한적 생활비 지급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제한된 생활비 지급 패턴을 보여주면 의뢰인이 독립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한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상황에서 처가의 도움으로 소비를 한 것은 과소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소비 주장을 반박하려면 자금 출처의 정당성과 제한적 생활비 지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7년간의 협박과 감시, 남편의 유책사유

가. 지속적 협박의 문제성

남편이 7년간 2016년 녹취를 거론하며 협박처럼 사용해온 행위는 오히려 남편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배우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혼인관계 악화의 책임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로 배우자를 감시한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이자 신뢰관계 파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 냉랭한 태도와 경제적 통제

남편의 지속적으로 냉랭한 태도와 생활비의 항목별 제한적 지급은 경제적 통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혼인관계 악화의 진정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이 만성통증후군으로 휴직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원 없이 제한적으로만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배우자로서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란 물리적 폭력 없이도 지속적인 협박, 감시, 무시 등으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박, CCTV 감시, 경제적 통제 등은 오히려 남편 측의 유책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효과적인 기각 전략과 입증 방안

가. 혼인관계 회복 의지 부각

기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혼인관계 회복 의지와 노력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①2016년 사과 후 폭언 없이 지낸 점, ②두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지속적 노력, ③남편의 냉랭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바라며 인내한 점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혼인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이혼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나.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 입증

남편이 주장하는 과소비의 허위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SNS 사진만으로는 실제 소비 패턴이나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의 재산 은닉 정황도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면서 배우자의 과소비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각을 위해서는 혼인관계 회복 의지와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6. 결론 : 유책 없는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본 사안에서 이혼소송 기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SNS 사진 10장만으로는 법정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실제 자금 출처가 친정 도움과 부업 수입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과소비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7년간 지속된 협박, CCTV 감시, 경제적 통제, 냉랭한 태도 등이 혼인관계 악화의 진정한 원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두 자녀의 안정적 양육에 전념해온 점은 혼인관계 유지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변 지인들의 "결국 파탄으로 이혼될 것"이라는 조언과 달리, 명확한 이혼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기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책 없는 배우자가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다면 이는 존중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기각을 구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며, 체계적인 반박 증거 준비와 함께 혼인관계 회복 의지를 명확히 표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혼소송 기각, 유책사유 반박, 혼인관계 유지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이서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복잡한 이혼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