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실형 피하고 벌금형 및 신상정보 비공개 유도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2020년 5월 서울 용산구 소재 클럽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으로, 의뢰인이 뒤에서 허리를 감싸안는 행동을 두 차례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이 사건은 실형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저희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방어 전략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 장소와 상황의 특수성: 사건은 새벽 5시경 클럽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양 당사자 모두 낯선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환경과는 달랐습니다. 방어전략은 일시적 실수, 상황 오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 없음: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점은 재판부로 하여금 실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저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심 어린 사과를 중재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이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유도: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사건의 경미성 등을 근거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400만 원의 선고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결과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 벌금형 선고 (벌금 400만원)

•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화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

이는 피고인이 실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고려한 결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종결짓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만든 성공적인 방어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클럽 내 일시적 접촉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인정된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의 신속한 대응과 치밀한 방어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 우려도 최소화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 위험에 직면한 의뢰인을 위해 실질적 구제를 이뤄낸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