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 대한 증여 및 차명주식여부가 문제된 유류분반환청구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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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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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께서 사망하자 차남이 장남과 그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망인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중 상당한 부분이 장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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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남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가 상속인인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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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생전에 유류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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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남 명의의 주식이 차명주식인지 여부(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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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남에게 증여한 주식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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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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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아 있는 재산과 상속인들 명의로 증여된 재산에 한하여 특별수익을 계산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부분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권유하여 원,피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여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