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그 자녀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중 딸이 두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딸의 주장은 부친께서 생전에 아들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상대방 아들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에게도 망인이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이 손자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해당 상속인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서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이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음에도 제기된 것인지 여부)
2. 상속개시이후에 월세계약, 전세 등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준 부동산이 준 증여가 해당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될수 있는지 여부
4. 상속인들간에 부친이 살아 생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들간에 서로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적절한 조정을 권유하여 남아 있는 재산은 상대방들이 가지고, 대신 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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