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불촬물 구매 혐의-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1.경 호기심으로 디스코드에서‘야동모음’이라는 야동 판매글을 보고 채널 운영자에게 돈을 이체하고 구매한 이력이 있었는데, 이후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클라우드 링크를 제공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애초 의뢰인은 단순히 음란물 모음을 구매하였을 뿐, 그 안에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진 못한 점, 불법촬영물로 볼 수 있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해당 링크를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삭제한 점, 본 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으나 위법행위를 의도한 바는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본인의 무지함과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동영상들을 특정하여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동영상 소지 이후에는 해당 영상을 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은 물론 그럼에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피의자)에게 음란물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