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기준 및 조사 대응 하려면? 

언론이 주목한 N번방 사건이나 윤XXX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분야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여 의뢰인의 보호권을 주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성과로 입소문이 퍼져 특히 본 분야에서는 전국적인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아청물기준 해당되나요?’

‘고작 애니메이션인데, 2D에도 인권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담은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규율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사안은 매우 심각하며,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안 처분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안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청물기준 및 조사 대응에 관해 정리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청물기준 해당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내가 본 게 법에 위반하는 걸까?'라는 생각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성행위'가 포함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희망 사항에 불과합니다.

법률에서는 훨씬 넓은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의 제5항을 살펴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만한 인물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님,

이는 실제 사람 뿐만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까지도 교복을 입었거나 미성년자임을 표시한 상태에서 성 관련 행위를 하는 아청물기준 해당되나요?

가끔 일부 서브컬쳐 커뮤니티에서는 "2D 캐릭터에게 인권이 있는가"라며 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도 법률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소지로 삼기도 하는데요.

인물이나 표현물이라고 법률에서 명시한 바, 법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딥페이크 등이 아청물기준 해당되며, 이를 제작, 공유, 소지, 시청 모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처벌수위

1. 판매/제작/요구 : 5년 이상 징역

2. 유포/배포/반포 : 3년 이상 징역

3. 구매/소지/시청 : 1년 이상 징역

사람들이 본 사안에 대해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안처분 등을 통해 15년 이상의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미리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만약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대응은?

그럼 시청한 모든 사람이 처벌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영상을 보았다고 해도

‘아동 및 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의 시청’, 즉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에 모호한 부분이 존재해 법이 바뀌게 되면서 단지 교복을 입거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아닌, 이를 명백히 인지하고 시청했느냐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다운로드한 압축파일 안에 아청물기준 부합하는 영상이 존재했다면, 이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암시하는 제목이라면 ’모르고 봤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겠지요.

만약 다운로드 대신 스트리밍만 했다면, 시청기간이 길다면 수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으실 때는 고난도의 성범죄를 다수 해결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전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도 주력 분야가 다른데요. 같은 분야의 유사한 사안에, 고난도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경험에 따라 논리를 펼치는 방식이나 허점, 증거 등을 활용하는 전략이 더욱 예리해집니다.

모호하지만 처벌은 강력한 본 사안에서는 날카로운 변론이 가능해야, 여러분의 혐의를 벗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를 찾으실 때는, 꼭 고난도 성범죄사건을 승소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신 뒤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청물기준 및 조사대응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