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받아야 할 돈이 상당했고, 채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들은 해당 집에서 임대차(전세 추정) 계약을 한 상태였으므로, 채무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채무자들이 해당 집에서 임대차계약 상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 채권자인 의뢰인이 채무자들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점, 이를 위해서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

청담동 정변은 송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관련 법리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채권(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은 인용되었고,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4. 맺음말

판결문이 존재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그 채권을 보호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 추심을 위해서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도 미리 보전받을 수 있는 금전을 확보하거나 부동산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가졌다면, 법률사무소 대중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