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등 1심 구속, 실형 위기 → 불구속,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1)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베트남 국적 외국인 10명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의 경력 및 학력서류 등을 첨부한 E-7 비자 발급용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2) 국내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129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알선행위를 한 혐의로,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귀화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던 사람으로, 미성년 자녀 넷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행정사인 지인의 부탁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본국인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서류를 전달 받고 이를 취합하여 다시 지인인 행정사에게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사실 의뢰인이 전달해 준 서류는 다수의 허위 사실이 혼재된 허위 사증 발급 서류였으며, 그 서류를 이용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큰 범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이후 허위 사증 발급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자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수사 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준용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구속을 방어해본 경험이 다수 있고 관련 자료와 경험을 모두 활용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

●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인을 도와준 행위가 이처럼 중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무죄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법정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섣부르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범죄의 인정을 넘어 양형에서 큰 손해를 보고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고준용 변호사는 유사 판례들과 법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단순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주도적 위치의 범인이 아닌 보조자에 불과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담하였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또한,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양육 책임과 경제적 어려움 등 법적으로 유효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는 그 횟수가 많을 경우 우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대표적인 중대 범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허위 서류를 통한 사증 발급 및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행위는 범죄의 구조적·지속적 특성상 엄중히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더 나아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대부분 몰수·추징 당할 위험도 큽니다.

● 본 사건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행위가 있었던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고준용 변호사의 체계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치밀한 양형전략 수립을 통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구속 및 실형을 피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설계합니다. 외국인 관련 형사 사건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법무법인 도모에 즉시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