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행정처분 기준과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교사 개인은 재판 중에도 해고를 당하거나

재판 결과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 역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더 나아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라도

유치원 자체가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기준, 행정처분 절차,

​

그리고

교사와 원장님이 실제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1.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기준

​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기준은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할 때

행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

제반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이러한 기준에 맞는

유리한 정상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슷한 사례라도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유치원 아동학대 행정처분 기준

​

유치원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

소속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게 되면

유치원은 ⚠️최대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심한 경우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동학대 발생을 막기 위해 원장이

주의와 감독 의무를 충실히 다했는가

입니다.

​

​

만약 학대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원장이 평소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고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 대응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수사 초기부터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충분히 소명하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 정황이 비교적 뚜렷해

불송치·불기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

✔️검찰을 설득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아동보호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접근제한, 수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으며,

​

불처분을 받으면

전과나 취업제한과 같은 불이익도

전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다수의 사건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와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교사들의 권리를 지켜낸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유치원 아동학대, 원장 대응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장님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두 절차 모두에서 핵심은

주의·감독 의무를 얼마나 다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아동 권리 관련 체크리스트 점검 지시

✅교사회의와 정기 면담을 통한 관리 감독

✅CCTV 점검 기록

✅원아들의 생활 및 건강 상태에 관한

확인 자료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는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출한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및

행정처분 위기라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문제와 행정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대응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

따라서 형사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법과 형법을 모두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

✅변호사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갖춘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실제로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