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주의! 스웨디시 성매매 사건 대응법 

스웨디시 오피스텔 성매매는 단순 마사지 방문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성매매처벌법상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 단속 시 장부, 예약 내역, 결제 기록 등 모든 자료가 확보되며, 사건 초기 대응이 향후 형량과 직결됩니다.
혼자 대응하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장부 단속이란

“경찰은 모든 기록을 검토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예약 기록, 결제 내역,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불법 성매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섣부른 부인이나 억울함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여부 확인과 대응

“실질적인 행위가 핵심입니다.”
성관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수범에 해당하며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거래 내용과 방문 목적을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와 관련되면 죄질이 매우 나빠집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으로 간주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방문만 했을 경우

“방문 기록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예약이나 방문 기록은 경찰이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성행위가 없음을 입증하려면 CCTV,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함부로 합의금을 지급하면 불리합니다.”
직접적으로 성 매도자나 업소 측에 합의금을 전달하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합의는 전문가 조언을 받은 뒤,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법리 검토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 실제 성행위 여부

• 상대의 연령

• 혐의 성립 여부

등을 종합해 가장 유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