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합의 불이행과 스토킹 위자료 반소 

상간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연락을 시도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스토킹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와 합의를 약속하고 소송을 취하했으나, 상간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연락을 시도했더니 오히려 스토킹으로 위자료 반소를 당한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합의 불이행 상황에서 연락을 시도한 것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자료 반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 약속 후 일방적 불이행, 그리고 스토킹 위자료 반소

가. 사안의 개요

최근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복잡한 상간 소송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9월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의 회유와 상간녀의 합의 의사로 12월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합의를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불이행하며 연락을 피하자, 의뢰인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2025년 3월에는 상간녀의 부모에게도 외도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결국 2025년 4월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상간녀가 합의하겠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수를 탔어요. 그래서 연락을 몇 번 시도하고 상간녀의 부모님께도 한 번 연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저를 스토킹이라며 위자료 반소를 제기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뢰인의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주된 법적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간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연락을 시도한 것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스토킹의 법적 요건과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상간녀 부모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것이 불법행위, 즉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그리고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상간녀의 반소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합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반소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효과적인 방어 전략과 입증 방안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어떻게 입증하고 반소에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지속적 괴롭힘으로,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연락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2.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의 요건과 정당한 권리 행사

가.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추적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문자메시지·전화 등을 이용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연락이나 접촉이 아니라 ①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②지속성과 반복성, ③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스토킹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락 시도나 일회성 접촉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권리 행사의 면책 효과

의뢰인의 경우 상간녀가 먼저 합의 의사를 표명하고 소송 취하에 동의해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의뢰인은 여전히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한 합의 이행 요구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추적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단순한 연락과는 구별됩니다.

합의 불이행에 대한 이행 촉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스토킹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3. 상간녀 부모 연락의 정당성과 법적 평가

가. 명예훼손 해당 여부

상간녀 부모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상간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그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었고, 무엇보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상간녀의 부모가 딸의 외도 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스토킹 해당 여부

상간녀가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합의를 불이행한 상황에서 부모를 통한 해결 시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단 1회의 사실 통보였다면 이는 과도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도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 공표는 일정 부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의 공표라도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기대되는 사적 관계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상간녀 반소의 부당성

가. 반소 제기의 부당한 목적

상간녀의 스토킹 위자료 반소는 여러 측면에서 부당한 성격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불법행위(불륜)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둘째, 합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이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받자 이를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진정한 피해자는 의뢰인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입니다.

나. 반소의 법적 평가

법원은 이러한 반소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불법행위의 진정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빌미로 반소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소송행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효과적인 방어 전략과 입증 방안

가. 합의 약속 관련 증거 수집

상간녀와의 합의 관련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소송 취하 당시의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상간녀가 먼저 합의를 제안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간녀가 "합의하겠다",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소송 취하 당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도 함께 준비하여 합의를 전제로 한 취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 연락 시도의 정당성 입증

의뢰인의 연락 시도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 횟수, 시간대, 내용의 적절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녀 부모에게 연락한 것은 단 1회의 사실 통보였다면, 이는 스토킹과는 거리가 먼 행위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연락을 차단하고 잠수를 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 약속부터 불이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로 체계화하여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6. 결론 : 정당한 권리 행사는 스토킹이 아니다

본 사안에서 상간녀의 스토킹 위자료 반소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합의를 약속하고 소송 취하에 동의해놓고 일방적으로 불이행한 상간녀에 대한 연락 시도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요건으로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간녀 부모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것 역시 합의 불이행에 대한 마지막 해결 방안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특히 단 1회의 사실 통보였다면 과도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상간녀의 반소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반소에 굴복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상간 소송, 스토킹 대응, 위자료 청구 관련 등으로 고민 중이시면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이서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복잡한 상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