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생계형운전자 |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60일된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 생계형운전자 입증을 통해 면허정지 60일로 감경시킨 사례

상황 : 타이어 펑크 사고로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순찰 중인 경찰에게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

우선순위 : 생계형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직업 특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점을 분석하고 수집하는 것

결과 : 이의신청 인용 및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처분 60일로 감경

■ 사건 경위

의뢰인 H씨는 첨단 장비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로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사건의 전날,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음주량이 많았으며 속도 또한 빨랐습니다. 만취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여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약 30km를 주행했을 무렵, 갑작스럽게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찰 중이던 경찰이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왔고,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를 인지하면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 이는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사고 한번 낸 적 없이 살아온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절박하고 막막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하며, 약 15년 간 장비 설계 엔지니어로 일을 하며 이동했던 거리와 회사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전국 각지의 현장으로 출장을 가고, 무거운 장비를 직접 운반해야 하는 업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 사실상 직업을 잃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1. 직업적 특수성 : 잦은 외근 및 현장 출장, 장비 운반 등 운전이 필수적인 업무

2. 경제적 어려움 : 면허 취소 시 실직으로 이어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

3. 과거 이력 :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 초범

위 세 가지 쟁점을 반드시 피력해야 했습니다.

■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 총 3회에 거친 심층 상담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높고 주행 거리도 짧지 않아 면허취소 처분이 불가피해 보였지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을 도왔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필수성 입증

의뢰인의 재직증명서, 회사 업무 내규, 출장 기록 등을 통해 운전이 없으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운전면허의 중요성을 함께 피력했습니다.

• 사건 발생의 참작 사유 부각

음주운전 단속 경위가 일반적인 단속이 아닌, '타이어 펑크'라는 돌발 상황으로 인해 정차 중 적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위험한 주행을 계속하려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멈춰있던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및 부양가족 호소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과 그동안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부각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1년 면허취소'에서 '60일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점, 그리고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6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기적 같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음주운전변호사 박진우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길을 찾는다면, 분명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