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 동종 전력과 대인·대물사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음주운전 항소심 | 동종 전력과 대인·대물사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상황 :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대인, 대물 교통사고를 낸 상황

우선순위 :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는 것

결과 :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 사건 경위

의뢰인 L씨의 사건이 발생한 날은 중요한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과거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이후 5년 간 끊었던 술을 다시 받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오늘은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억수같은 비가 쏟아져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워졌고 함께 한 거래처 사람들이 차를 타고 떠나자 조급함이 몰려왔는데요.

5분 거리의 회사에 들러 다시 대리운전을 부르자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순식간에 대물 대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그의 과거 전과 기록과 함께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과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검사 측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상습 음주운전과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을 때와 피고인의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했을 때의 차이를 어떻게 재판부가 인정했는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보상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정상참작 사유 강조

피고인의 성장 배경,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문제 등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중 참작될 만한 사유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면피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간적인 면모와 어려움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 사회적 유대 관계 및 교화 가능성 강조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주변의 지원과 감시가 가능함을 어필했습니다. 이는 사회로 복귀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유사 판례 분석 및 유리한 양형 기준 제시

유사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음주운전 항소심의 경우, 사건의 난도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집니다. 고로, 누구보다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는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건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