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음
미성년자를 성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를 성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음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대****

의뢰인은 15세 미성년자를 성매수하고 15세 미성년자의 나체 동영상을 시청하여 입건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구속 및 실형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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