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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성범죄 초기 대응 전략

이동규 변호사

💡목차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억울한 성범죄 사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
초기 대응부터 전략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장과 가족,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줍니다.

사회적 시선은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고소 사실 자체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 놓인 순간부터

이미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범죄자로 몰린 순간,

이미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고소가 진실은 아니며,

허위 고소가 드러나

무혐의·불송치로 끝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무고죄로,

상대방의 거짓을 드러내고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1.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며,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

허위의 사실일 것, 공무소에 신고했을 것,

형사·징계처분 목적일 것

주관적 요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고의

(미필적 고의도 포함)

즉,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공무소에 형사·징계처분 목적의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3. 억울한 성범죄 사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

억울한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시선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되는 순간부터

직장, 가정, 인간관계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내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초기 대응부터 전략까지

대한중앙이 필요한 순간

✅ 첫 번째, 사례로 보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 무고 사건은

철저하게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피의자에게는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만큼

치열한 방어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말실수나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친근한 농담이 성희롱으로 오해받아

고소를 당했습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초기에 조사를 받는다면,

의도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곧바로 개입해

당시 대화의 맥락을 재구성하고,

주변인의 증언과 현장 CCTV를 확보하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범죄 사건은

구체적 상황의 재구성과

증거 확보가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 두 번째,

디지털 증거자료 확보 전략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전문 디지털포렌식 기관과 협업하여

이러한 자료를 복원하고 분석, 방어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디지털 증거입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SNS 대화,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방어 전략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삭제된 자료나 은닉된 데이터까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법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대리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며,

✅ 수많은 판례와 법리를 분석해

전략의 틀을 짭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키며 싸우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전략 없는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되돌릴 수 없는 불리한 진술이 남고,

증거 확보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치밀한 법리 분석과

흔들림 없는 조력이 함께한다면,

결국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전략적인 방어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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