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경찰조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스토킹 전문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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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범죄는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범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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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연락이나

만남 시도로 여겨지던 행위도

​

이제는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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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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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

✅ 스토킹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 피의자가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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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즉, 한두 번 연락한 것이 아니라

반복성과 지속성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

​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불이익은?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

여기에 더해 법원은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부가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즉, 형사처벌을 넘어서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

또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

➡️ 접근금지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면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조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결국 스토킹 사건은 벌금형 문제를 넘어서,

개인의 장래와 사회생활 전반에

​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스토킹 경찰조사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

스토킹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

불안한 마음에 섣불리 진술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

피의자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2. 변호인 참여권 활용

​

조사 과정에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으며,

부당한 질문이나 강압적 수사가 있을 때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3. 사실관계 명확히 진술

​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가

CCTV, 통화내역 등으로 반박될 경우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진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

4.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이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나 법원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즉각 구속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

전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

피의자 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가 개입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법률상담 및 사건 분석 :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

정당행위 가능성,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검토

​

✅ 방어전략 수립 :

혐의 부인, 정상참작 사유 강조,

피해자와 합의 등 상황별 전략 마련

​

✅ 수사 참여 :

경찰·검찰 조사 동석,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

​

✅ 증거 대응 :

불리한 증거의 증거능력 다투기,

유리한 자료 수집·제출

​

✅ 재판 대응 :​

법정에서 증인신문,

최종 변론 등을 통해 피고인 입장 대변

​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사건,

효과적인 대응 방법

​

💡 첫째,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

스토킹 혐의가 제기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합니다.

​

​

💡 둘째, 증거 확보의 필요성입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거의 수집과 보존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

💡 셋째,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접촉이나 불필요한 행동은

​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

심리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법원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스토킹 사건을 다루면서

​

✅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막고,

​

✅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며,

​

✅ 불가피하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

스토킹으로 경찰조사 받게되면 변호사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

스토킹 사건은 혼자 대응할 경우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