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은 계약 불이행, 추가 공사비, 미지급 대금 등 다양한 쟁점이 얽히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부터 소송 절차,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까지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합니다.

공사대금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공감과 문제 인식

공사를 마쳤음에도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막막함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반대로 발주자는 과도한 청구나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양측 모두 치열한 증거 다툼이 핵심이 됩니다.

2. 공사대금 소송의 주요 쟁점

• 계약 내용 확인 : 계약서, 도급계약 조항, 변경 합의 여부

• 공사 이행 여부 : 완공 여부, 하자 발생, 감액사유 존재 여부

• 금액 산정 문제 : 추가공사비, 지체상금 공제, 미지급 대금 계산

결국 계약서 + 현장 자료 + 감정결과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3. 실무상 절차와 대응

1. 증거 수집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고 내역, 공사 사진

2. 사전 협의·내용증명 발송 :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한 첫 단계

3. 소송 제기 및 반소 대응 : 원고는 대금 청구, 피고는 하자·부실 주장

4. 전문 감정 활용 :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판단이 핵심적 증거

4.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사대금 소송은 계약법 + 건설법 + 감정절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하자 다툼이 병합되면 소가(소송가액)가 커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 지급명령·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신속한 권리보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