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모욕 발언한 상관모욕 혐의 사건 ㅣ 상관모욕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상병계급의 사병으로, 상관인 소대장과 선임 내무반장에게 욕설을 비롯한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새로 임관한 저년차 부사관인 소대장을 마치 하급자를 대하듯 무시하고, 소대장이 듣는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xx’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선임 사병에게도 욕설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소시 실형 내지 최소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되는 것을 방어하는 데에 집중하였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소대장이 부대내 작업지시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일부 차별적 내지 부당한 지시를 하였던 사정을 확인하여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다소 존재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에 대한 모욕행위가 존재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발빠르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현재는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면밀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