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보호처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특수반 학급 학생들의 담임교사입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수업 시간 중 전날 아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2차성징과 발기, 콘돔 등 성적인 얘기를 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자인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들게 하여 정신적 학대를 하여 이로 인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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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후 피해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의도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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