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하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수사 단계에서의 참고인 조사나 무혐의 종결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상황이므로, 이제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형 선고 여부, 집행유예 가능성 등을 다투게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로 분류되며, 법원 역시 엄격한 시각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대응은 단순한 사실 부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성범죄 특성상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순히 형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장기간 사회생활 전반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공판 단계에 이른 피고인이라면 ‘실형 회피’와 ‘형량 감경’을 동시에 목표로 삼고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서 유력한 참작 사유로 고려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사건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는 피고인이 직접 연락해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자칫 협박, 강요, 2차 가해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에 따라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그 다음 전략은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내역, 심리상담 및 치료 이력 등이 중요한 자료로 제출됩니다.

반성문은 단순한 사과문 수준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책임 인식, 재범 방지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교육, 인지행동치료, 보호관찰소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며,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 충동조절 관련 상담 이력 등도 신중히 준비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판결들을 살펴보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치밀한 양형자료 준비, 변호인의 전략적 변론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구공판 단계에서 무죄만을 주장하며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재판부의 시각에 맞춰 ‘태도’와 ‘증거’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이 시작된 이상,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부터 점검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곧바로 양형자료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재판 참여 태도,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가 모두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합의 과정의 중재뿐 아니라, 법원에 제출할 자료 설계, 진술 방향 설정, 재판 전략 전반을 총괄하여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구공판 단계에 서 계신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의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와 실형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양형자료 준비 정도, 재판부 설득 전략이 곧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위험이 크고,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야말로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