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스토킹은 단순한 민원이나 개인적 분쟁이 아닌 중대한 형사범죄로 다뤄지고 있으며, 구속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심 표현이나 호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합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는 문자, 통화 기록, 위치정보,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결합될 경우 혐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은 침묵할지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감정적인 해명이나 즉흥적인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을 예측하고,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며, 법적 논리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실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합의가 처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경우 처벌 의지가 강해 단순한 금전 보상으로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적인 합의나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스토킹 혐의는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 상습범, 흉기 사용 등이 그 예에 해당하며, 법원은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국 스토킹 혐의는 단순히 해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피의자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면 전략적인 진술 방향과 방어 계획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임하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단 한 번의 잘못된 답변이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조정 절차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