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위자료 50% 감액 및 양육비 부담 절반 이하로 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자녀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 및 양육비를 전면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부정행위 상대는 직장 후배로, 수개월간의 관계가 문자메시지·사진 등으로 확인된 상황이었고,

상대 배우자 측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월 12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였기에 장기적인 양육비 부담이 매우 부담스러웠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이었으나, 소득 수준이 낮고 현재 실직 상태

•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배우자 측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음

• 감정적 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였지만, 상대방의 빠른 이혼 원칙에는 공감대 형성

• 상간녀와 관계 단절 및 사과서 제출

• 의뢰인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는 점을 재산조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

•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감액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제출

3. 결과

• 위자료 2,500만 원으로 조정 확정 (당초 청구 대비 50% 감액)

• 양육비 월 60만 원으로 협의 (1인당 30만 원, 분할 납부 허용)

•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속

• 추후 상간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명시

4. 적용 법조

•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