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들이 자주 하는 변명과 현명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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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들이 자주 하는 변명과 현명한 반박 

최한겨레 변호사

<상간자들이 자주 하는 변명과 현명한 반박>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은 다양한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는 약점이 있어요. 이 변명들을 미리 알아두고, 확실한 증거로 반박하면 소송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1. "이미 이혼할 관계였어요"
이 변명은 상간자가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났었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죠.

  • 반박하는 방법: 법원은 단순히 부부가 싸우거나 별거하는 것을 '파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륜이 터지기 전까지 부부 관계가 멀쩡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 준비할 증거:

  • 불륜 전 다정했던 부부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 함께 여행 가거나 행사에 참여한 가족사진, 영상.

  • 서로의 생일, 기념일을 챙겨준 선물이나 메시지.

2. "곧 이혼한다고 믿었어요"


상간자는 기혼자가 "곧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해서 만났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 반박하는 방법: 이혼 절차가 정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남의 배우자'입니다. 상간자가 이혼 계획을 들었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결혼 상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준비할 증거:

  • 상간자가 "아내(남편)가 알면 큰일난다" 등 혼인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 자녀의 존재를 언급하거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증거.

3. "이혼한 줄 알았어요"


상간자가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철석같이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 반박하는 방법: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만 믿고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의 이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 준비할 증거:

  • 상간자가 이혼 관련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 상대방의 SNS에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거나, 주말에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정황.

이러한 변명에 흔들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불륜 전 부부 관계가 화목했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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