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ATM , 마약 매수 미수 사건 ㅣ마약미수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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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편의점 ATM 마약 매수 미수 사건 ㅣ마약미수 기소유예 사례 

채의준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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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편의점에서 ATM기를 사용하는 장면, 송파구 구축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는 정황이 파악되어 마약류 매수 혐의를 받게 됨. 

태하의 조력

변호인 일정을 핑계로 조사 일정을 늦췄음.

단순 호기심에 처음으로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되, 미수에 그쳐서 투약하지 못했다는 방향으로 진행함.

사건의 결과

간이 소변검사 결과 음성.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됨.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최대한 혐의를 축소, 인정하는 방법이 주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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