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입양 절차와 재혼 아버지 자녀 되는 법(ft. 성본 변경) 

재혼 가정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양부와 법적 부자관계를 형성하려면 성인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8살 때 재혼하셨지만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친생부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이를 재혼 아버지로 변경하고 싶어하는 30세 의뢰인의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성인입양 절차를 통해 법적 부자관계를 정리하는 방법과 친생부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한 법적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2년 전 재혼, 가족관계증명서는 여전히 친생부 기재

가. 사안의 개요

최근 상담을 진행한 30세 남성 의뢰인은 특별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8살 때 부모님이 재혼하셔서 22년간 재혼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지만,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이혼한 친생부의 성함과 주민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을 키워주신 재혼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이를 정리하고 싶어했습니다. 특히 각종 서류상에서 전혀 연락도 없는 친생부가 아버지로 기재되는 것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도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8살 때부터 지금의 아버지와 살아왔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한 친아버지가 나와요. 진짜 아버지같이 키워주신 분을 법적으로도 아버지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한 친아버지와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의뢰인의 고민은 많은 재혼 가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재혼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여기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생부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 주된 법적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인이 된 후에도 입양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성인입양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친생부의 동의 없이도 성인입양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친생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성인입양 후 가족관계증명서 변경 방법입니다. 입양신고만으로 자동 변경되는지,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성인입양의 법적 효과와 상속 관계입니다. 친생부와 양부 모두와의 법적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성인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없이 당사자들의 동의와 신고만으로 성립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2. 성인입양, 생각보다 간단한 법적 해결책

가. 성인입양의 법적 근거와 요건

민법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만19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도 입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친양자입양은 불가능하고 일반입양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르면 성인 일반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부모(재혼 아버지), 친부모(친생부), 그리고 입양될 성인(의뢰인) 모두가 동의하면 시·구청에 신고만으로 입양이 성립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혼 아버지의 동의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핵심은 친생부의 동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나.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

성인입양에서는 친양자입양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입양만 가능합니다. 일반입양은 친양자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인이 입양될 경우 기존의 친생부모와 법적 가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양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추가로 형성됩니다. 이는 상속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반입양에서는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한다면 입양신고 후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인입양이란 만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양으로, 가정법원 허가 없이 당사자들의 동의와 신고만으로 성립하며,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일반입양은 기존 친생부모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의 새로운 법적 관계를 추가로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3. 친생부 동의 없이도 가능한 성인입양 방법

가. 친생부 소재불명 시 대응 방안

친생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입양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71조에 따르면 친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입양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친생부의 연락 두절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실종신고 자료, 주소지 조회 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22년간 연락이 없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친생부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조회하고,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령 거부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는 경우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친생부 동의 거부 시 법원 심판

친생부가 연락은 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성인 자녀가 20년 이상 양부와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 부자관계를 형성한 경우, 친생부의 단순한 반대만으로는 입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①양부와의 실질적 부자관계 형성 기간, ②친생부와의 관계 단절 정도, ③입양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22년간 재혼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고 친생부와는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므로, 법원에서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이란 법정대리인이나 동의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때, 가정법원이 그 동의를 대신하여 내리는 재판으로 입양 절차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친생부가 연락이 안 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원 심판을 통해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성인입양의 실무적 절차와 준비사항

가. 단계별 입양 절차

성인입양의 실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혼 아버지와 입양에 대해 상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양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친생부에게 입양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연락이 가능한 경우 직접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동의가 완료되면 시·구청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입양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입니다.

넷째,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한다면 입양신고 후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 필요 서류와 준비사항

입양신고에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입양신고서, 양부모와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양부모와 친생부모의 동의서, 양자(의뢰인)의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친생부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조회 결과,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 기록, 연락 두절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심판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입양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을 원한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서, 변경 사유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인입양 신고에는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함께 특별한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성인입양 후 상속관계와 법적 효과

가. 이중 상속권의 특징

성인 일반입양의 가장 큰 특징은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으로부터 상속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르면 양자는 입양된 즉시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양부모에게 친생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순위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계속 유지되므로, 친생부모에 대해서도 1순위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반대로 양자가 사망한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가 상속권을 가지는 직계존속이 됩니다. 다만 양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다면 직계존속들은 후순위가 됩니다.

나. 부양의무와 법적 책임

상속권과 함께 부양의무도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라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 대해 부양의무를 집니다.

다만 실제 부양능력과 부양의 필요성, 과거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의무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22년간 연락이 없던 친생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양의무가 크게 부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부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수준의 부양의무를 집니다.

성인 일반입양 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에 대해 동시에 상속권과 부양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6. 결론 : 법적 정리를 통한 실질적 부자관계 완성

본 사안에서 의뢰인의 경우 성인입양을 통해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2년간 함께 생활한 재혼 아버지와의 법적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친생부와의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소재불명을 입증하여 진행할 수 있고, 연락이 되더라도 동의를 거부한다면 법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형성된 실질적 부자관계는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입양의 특성상 친생부와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권과 부양의무가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온 재혼 아버지와의 관계를 법적으로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정신적 안정과 가족으로서의 완전한 소속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성인입양, 가족관계증명서 변경, 재혼가정 법적정리 문제로 고민 중이시면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이서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복잡한 가족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