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 → 결과 : ‘9,800만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사실관계 >>

​

김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도, 가게 임차보증금도

모두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가게 운영은 사실상 김 씨가 맡아왔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땐 직접 주방에 들어가고,

종업원 월급이 모자라면 자신의 적금을 깨서 메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버텨왔던 시간 동안 남편은

오히려 더 큰 빚을 만들고, 외부에 알리지 않은 투자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으로 결국 김 씨는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 대전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김 씨는 대전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였다는 점이었는데요.

가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운영자금 예금 2,500만 원,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차량·집기 등의 경제적 가치까지 모두 남편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 측은 “가게 매출로

겨우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 분할해줄 돈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가게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동업자처럼 살았던 기간의 노력과 기여도를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

• 카드단말기 거래 내역, 월별 매출장부

• 김 씨 개인 통장에서 가게 임대료, 식자재 비용이 이체된 내역

• 종업원과 주고받은 급여 정산 문자

​

이 모든 자료가 김 씨가 가정뿐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

결과적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9,8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는 남편 단독명의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많은 분들이 이혼과 동일한 절차라고 오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만으로 재산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자신의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라 나는 받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만, 재산의 명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등 보이지 않는 기여까지 모두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즉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정 유지와 자녀 양육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적금 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추산액,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재산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모아야 합니다. 가게 매출자료, 카드단말기 내역, 세금계산서 같은 경제활동 자료는 물론, 육아일지나 생활기록 등 가사노동을 보여주는 자료도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카드 사용내역, 소득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축소하거나 숨기려 할 때 대응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경우,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재산평가와 기여도 주장은 전문적인 법률 논리가 요구되고, 증거 제출 방식도 소송 전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합의서를 잘못 작성하면 이후에 번복하거나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문제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활용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며, 법원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은 다 포기하더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혼 이후의 삶은 길고, 그동안 가정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한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권리 회복의 과정입니다.

만약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준비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 하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