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손님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손님에게 고가의 선물과 용돈을 받았으나, 손님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손님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준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의 지능 점수가 낮고 정신적 장애가 있음 고소인은 지능 점수가 낮고 정신적 장애가 있었으며, 의뢰인과 사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했다고 의심했습니다.

• 증거 부족 피해자가 주장한 사건에 대한 정황 증거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의 부탁을 받아 선물과 용돈을 받은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공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주장 의뢰인은 선물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선물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금융거래 및 일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어나게 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혐의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와 의뢰인의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