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포옹·입맞춤 강제추행 사건 l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았고, 재차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오른쪽 얼굴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휴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본인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이끌려 클럽에 방문한 뒤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므로 가능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의뢰인 측 연락을 일체 거부하다가 선고 직전에 연락하여 진정성 있는 추가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개진한 정상에 관한 주장에 더하여, 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노력을 통하여 성취한 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⑵ 의뢰인의 실수로 인하여 죄 없는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을 겪게 된다는 점, ⑶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표시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급박한 요청에 따라 사과문 작성 및 전달 또한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식명령 대비 벌금을 감액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