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사건 ㅣ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체포,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이웃집에 대한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로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별개 절도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본건으로 수감 중에도 재소자와 다툼을 벌여 구치소장의 규율위반행위통지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등을 강조하기 위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의뢰인 접견을 통하여 수능 준비라는 건실한 미래계획과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탄원서를 통하여 주변인이 이를 함께 도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을 완제하고 선처 탄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 바, 원하시는 긍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