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ㅣ 무혐의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2024. 5. 28. 바에서 만나 관계를 이어오던 직업 여성과 호텔에 갔고, 이후 여성의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여성에 의해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일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사건의 전반적인 결과가 여성의 주장과 상반됨을 주장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으로 종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여성의 주장과 사건 전반의 상황이 상호 모순됨을 입증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