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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2025년 8월 12일 금전지급명령

[승소] 2025년 8월 20일 명예훼손 사건 합의 완료

[승소] 2025년 8월 18일 재산명시결정

[전부승소] 2025년 8월 12일 가압류집행취소 결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김학재

김학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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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방을 명예훼손과 보복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명예훼손과 보복협박, 협박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한 3주 정도 되니까, 검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보복협박, 협박 3건에 대하여 전부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여 경찰에 사건을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인 것은 분명 경찰에서는 제 사건에 대하여 제 피해자 진술조서는 물론, 제가 첨부한 캡쳐 증거자료는 물론, 증거를 취합하면 증거가 충분하고, 상대방이 제게 명예훼손과 고소를 하지 못하게 협박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자복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제게 사과문자까지 발송하고, 합의까지 제의하는 등 자백, 자복에 용서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혹여나, 제가 걱정인 것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도, 이후 불송치나 불기소가 될까 그게 제일 불안한데, 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실제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이 보완수사결정 후,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이 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나 궁금합니다.

보완수사요구 시 어떻게 되는지요?

버튜버 팬 별명 사용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버튜버 팬들을 지칭하는 별명을 사용해서 몇번 댓글을 달긴 했는데 그 버튜버를 지칭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명예훼손,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얘를 들면 그 버튜버 팬덤의 별명이 도치라고 치면 도치, 또는 ^도치^ 이런 식으로만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실명제 사이트는 아니고 dc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버튜버 팬 별명으로 댓글을 몇번 달았는데

경찰조사 전 혐의 인정 후 진술 번복 가능성에 대한 고민

안녕하십니까? 어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잠결에 혐의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 거주지로 관할이전이 될테니 거기서 조사받으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이경우 조사때 전화상 인정했던 것들을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따로 세부내용 설명없이 바로 물어보길래 당황한것도 있었습니다. 
관련혐의는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입니다.

경찰조사전 전화상 혐의인정 후 진술번복 되나요?

모욕죄 집단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중 1인입니다.

작년 3월,5월,6월 3건의 댓글로 9월경 고소당했고, 관할서로 11월경 이송된거로 압니다.
이 기간중에 다수의 피고소인들은 경찰단계 불송치 받은거로 압니다.

이후 2월 중순경에 관할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실거주지가 달라 이송요청했으나 이송은 불가하여 수사촉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원래 수사절차가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궁금합니다.
이럴때 진행상황을 알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수사과정 소요시간

고소를 여러번 하면 경찰이 지금까지 고소를 몇번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기나 모욕 성범죄처럼 모든 사건이 다 다르다면
새로 고소장을 쓰러갈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총 몇번 고소했는지 알 수 있나요?
만약 사기죄로 여러번 고소를 한다면
그동안 고소를 했던걸 열람해서 볼수도 있을까요?
볼 수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