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약정금청구소송 → 결과 : ‘2억 2,34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지인 A씨로부터 2023년 초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회사의 자금 순환을 위해

단기 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2억 2,34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A씨는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연락도 피하며 사실상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약정금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 민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증거정리 및 사실확인서 확보

②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묵시적 성립 주장

③ 상대방의 악의적 대응 차단

④ 지급명령 신청 후 정식 소송 전환

​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였고,

다행히도 2억 2,340만원의 전부 반환받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까지 포함하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회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정금’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약정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하며, 반드시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입증이 가장 명확하지만, 실제로는 지인 사이에서 문서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녹취 등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법원에서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에서 첫 번째 쟁점은 과연 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입니다. 특히 친구나 친척 간 거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원고는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투자라서 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약정 당시의 대화 내용, 이자 약정 여부, 반환 기한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어떤 자료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금액과 변제 조건입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혹은 분할 상환이나 중도 변제 조건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약속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반환을 인정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 의도가 증명되지 않지만, 송금 후 “이 돈은 다음 달까지 갚겠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입증 책임입니다. 약정금청구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원고가 차용 사실과 변제 약속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그건 투자였다”거나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법원에서 원고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대화, 녹취 파일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쟁점은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그 사이에 일부 변제를 받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남겨두는 것도 시효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약정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우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 통화 녹취, 송금 내역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표현이 담긴 자료가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를 거절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에게 통지를 보내고,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네 번째는 합의 전략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가 압박을 느껴 자발적으로 합의에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은 단순한 민사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증거 제출과 법리적 논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계약서 없이 정황 증거만 있는 사건, 투자와 대여가 혼재된 사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건처럼 복잡한 경우에는 특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을 미리 예측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하며, 불필요한 소송전 없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또한 소송 외 합의,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종합적으로 설계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냅니다.

결국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법은 그 약속을 보호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정당한 약정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증거, 전략적인 대응,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약정금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도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