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선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스마트폰 메신저나 SNS, 이메일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한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초범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 유형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통매음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접근하는 추세입니다.

단 한 차례 전송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어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확한 혐의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전송한 자료인지, 타인이 기기를 이용했는지, 당시 어떤 상황에서 메시지가 전송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백업, 클라우드 저장소,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은 범행의 고의성을 다투거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모든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무심코 답했다가 불리한 진술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음란성 판단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시 전송한 자료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성격이었거나 의학적·예술적 맥락이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지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지급 방식, 분쟁 종결 조항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공증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합의 의사만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전송 자료의 음란성 여부,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위법이 있었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할 수 있고, 메시지의 대화 흐름이나 상대방 반응을 통해 동의 여부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적의 정당성, 당시의 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론해야 합니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반성문, 상담 및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사회봉사 계획서,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 같은 보안처분도 완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직업적 제약, 대외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무죄 주장과 선처 확보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피해자 합의, 증거 다툼, 공판 전략까지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조력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사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고 장기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