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범죄 → 구속 직전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신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성착취물 제작과 이를 이용한 협박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절대 구속수사를 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 성범죄는 법원에서 가장 엄중하게 판단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과 협박이라는 추가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수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사건에서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까지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사회적 편견과 법원의 엄중한 시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구속영장을 막기 위한 신중한 합의 접근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서는 합의 접근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도리어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만 더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 합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둘째, 죄명 변경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처음 미성년자 강간으로 시작된 혐의를 촬영물등이용강요로 죄명을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실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보여주기식 성범죄 교육이수로는 의미가 없기에, 법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1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4. 변론 결과

구속은 물론 피했고, 2025년 5월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사회봉사 120시간이 함께 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도 구속을 진지하게 고려했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정말 49대 51의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겨우 구속을 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5. 사건을 통해 배울 점

미성년자 성범죄는 워낙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적 시선도 엄중한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으로 볼 때, 신중한 합의 접근과 죄명 변경 노력, 그리고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이 결합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