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장 내 성범죄 형사 고소 없이 4천만 원 합의 성공!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형사 고소 없이 4천만 원 합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피해자 권리 지킨 전략적 대응 방법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고소 없이도 4천만 원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동시에 지킨 전략적 대응 방법입니다.

피해 사실은 분명했지만 고소가 어려웠던 이유

의뢰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곧 승진을 앞둔 고위직이었고, 회사 내 권력 구조상 고소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됐습니다. 또한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하거나 조직 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현실적 두려움이 컸습니다.

A씨는 조용하고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길 원했고, 저는 형사 고소 대신 전략적 합의라는 길을 제안했습니다.

전략 ① 법리에 근거한 합의금 산정

합의금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저는 먼저 유사 판례를 분석하고, 피해자의 직장 지위·정신적 고통·사건 파급력 등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

그 결과 4천만 원을 기준선으로 설정했고, 이를 뒷받침할 법리와 사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A씨의 핵심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회사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한 맞춤형 합의안을 구성했습니다.

​

전략 ② 가해자의 약점을 파악한 설득

가해자 B씨는 승진을 앞둔 중간 간부급 인사였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형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사내 징계·언론 노출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가해자 측에 다음과 같이 전달했습니다.

• ⚡고소 시 유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정황·심리적 피해 입증 가능)

• ⚡언론 보도, HR 신고만으로도 경력에 치명적이다.

• ⚡조용히 합의하는 것이 가해자에게도 최선이다.

이렇게 공론화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시켜 협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

전략 ③ 피해자 비대면 협상과 수위 조절

A씨는 단 한 번도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협상은 제가 전담했고,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한 채 법률적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전달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도 사건을 오래 끌수록 불리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초기 1천만 원 제안에서 최종 4천만 원으로 합의금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또한, 비밀 유지 조항과 명예훼손 방지 문구를 합의서에 삽입해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복귀를 보장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국선변호사 VS 사선변호사의 차이는

합의는 포기가 아니라 권리 실현의 수단

많은 분들이 “합의 = 양보”라고 생각하지만, 변호사의 전략 아래 이뤄지는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다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 피해자의 명예·안전·심리 회복을 함께 보장하는 합의 구조 설계

• ✅ 공갈죄·무고죄 리스크를 피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갖춘 협상

• ✅ 피해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위임받아 안전하게 진행

  ---

결론: 조용하지만 확실한 대응

성범죄 피해 대응은 반드시 형사 고소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황과 회복 의지에 따라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전략적 합의는 포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이동규 변호사는 피해자가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돈된 전략을 설계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