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취업제한을 하죠.
통상적인 학원들도 취업제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자를 의미하고, 18세 이상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결국 18세 이상자에 대한 학대는 형법상의 학대이고, 이를 이유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취업제한 규정을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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