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항소심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공범과 주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및 사업자등록증을 수 차례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은 의뢰인에게 속아 은행은의뢰인에게 수 차례 대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의뢰인님은 은행의 신고로 인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의 가족분들은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님에 대하여 1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1년 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낮추는 것이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수 차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의뢰인의 혐의가 사기 외에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가 있는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은행의 피해가 큰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전략 및 진행

의뢰인님의 가족들과 상담 후 선임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 의뢰인님이 있는 구치소로 접견을 갔습니다. 접견시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많아 무죄 주장이 어려운 상황임을 의뢰인님에게 설명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다투는 방향으로 항소심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반성문 작성법을 안내하고 의뢰인님의 지인들에게 탄원서 작성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님이 주범으로 범행에 가담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공범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는 의뢰인님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여 강한 처벌을 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른 공범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 진행하였고 의뢰인님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항소심 공판 기일에도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의뢰인님에 대한 1심 판단(징역1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항소심 변론의 진행 방향을 빠르게 설정하고, 의뢰인님에 대한 1심 판단의 문제점을 면밀히 주장한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주장한 내용들을 토대로 의뢰인님에 대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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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