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소의 실장과 전화를 하여 성매매 업소 근처 상가에서 성매매 업소 실장을 만났습니다. 성매매 업소 실장은 의뢰인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님께서 경찰이 아님을 확인한 후 성매매 업소의 출입을 허가하였고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해당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달 가량 동안 의뢰인님께서는 해당 성매매 업소에 두 차례 더 방문하시어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총 3회의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후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 장부, 실장의 핸드폰이 압수되었고, 경찰이 압수한 장부와 핸드폰에는 의뢰인님의 방문 날짜와 시간, 성매매의 대가로 얼마의 금전을 지급하였는지, 실장과의 통화 내역, 의뢰인님을 접대한 성매매 여성의 이름, 성매매 업소 실장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의뢰인님의 성행위가 시작되고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은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가 발견되었으므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고, 제게 연락을 하셔서 저와 함께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성매매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느냐, 기소유예처분을 받느냐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최근 강해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로 인해 성매매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의뢰인님께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횟수가 적지 않아 자칫 벌금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의뢰인님의 초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의 방향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동안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결과 경찰은 수백 여명의 성매매 남성과 이들을 접대한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 업소 실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지역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끔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대대적인 성매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 업소를 수 차례나 방문한 의뢰인님에게 자칫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님의 진술을 도와드려 장부, 휴대전화 등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도록 말씀드리고 의뢰인님의 진술 방향 및 진술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경찰 조사가 종결된 후 그 동안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진행하였고 모든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을 토대로 확보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리는 한편,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검찰이므로,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추후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경찰로부터 받아 보았을 때, 처음부터 변호인의견서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반성문은 모든 피의자분들이 제출을 하기에 반성문 외에도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여러가지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사건의 결과



제가 안내해드린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님께서 수 차례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엽기적 성매매 사건 등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모두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